차상위계층 기준 정확히 확인하고 혜택 받는 방법!

차상위계층 기준을 알고 계신가요? 혹은 차상위계층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대충 금융취약계층으로 인지하고 계시긴 하지만 정확히 어떤 기준에 속해야 하는지, 속한다면 어떤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을 말한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022년 512만 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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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확실한 차상위계층이라면 지자체에서 먼저 연락이 오지만 현재 상황에 따라 앞으로 차상위계층에 포함되거나 하는 경우라면 본인이 먼저 확인하고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럼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는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또한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이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얼마일까요? 그 기준은 가구별 가구원수에 따라 다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다음은 가구원수 별 기준 중위소득 입니다.

가구원수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원/월)
1인	2,077,892
2인	3,456,155
3인	4,434,816
4인	5,400,964
5인	6,336,688
6인	7,227,981

 

보시는바와 같이 가구원수 1인 일 경우 2,077,892원이며, 가구원 수가 6인 일 경우 7,227,981원이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이 금액의 50% 이하가 되어야 차상위계층 기준에 부합됩니다. 50% 이하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 (원/월)
1인	1,038,946
2인	1,728,077
3인	2,217,408
4인	2,700,482
5인	3,168,344
6인	3,613,990

 

나의 소득이 위 표에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보다 적으면 되는데, 나의 소득 금액은 다음 소득인정액 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은 어렵지요?

쉽게 말하면 내가 매월 버는 급여 외에 나의 재산도 월 단위로 계산하여 소득에 포함시키는건데요, 재산이 없다면 계산이 단순해지지만 재산이 있다면 계산방식이 조금 복작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를 월 소득으로 환산해야 하는데 계산하기 복잡하시다면 하단에 쉽게 확인하는 방법도 소개해놓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만약 본인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이 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는 해당되지 않는 계층이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대한 확인은 기존 칼럼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에 포함되신다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해당 내용을 검색해보면 중앙부처에서 지원되는 혜택이 65개, 지자체별로 435개, 민간에서 지원되는 내용이 33개나 나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칼럼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이것만 알면 생활이 달라집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이것만 알면 생활이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지원 혜택을 많이 받으시는 편입니다.

 

 

✅정부 지원 혜택

• 정부양곡 지원: 양곡을 할인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차상위계층은 정부양곡 구매 시 60~92%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희망저축계좌 2 지원: 근로나 사업소득이 있는 차상위계층에게 실시하는 사업으로,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고 3년간 근로활동과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근로장려금으로 360만원을 지원합니다.
• 푸드뱅크 연계: 푸드뱅크는 식품이나 생활용품을 차상위계층 등에게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 통신요금 감면제도: 기본 11,000원 및 통화료 35%를 감면하고, 월 최대 21,500원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도시가스요금 경감 사업: 도시가스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동절기 월 6,000원, 그밖의 절기 월 1,650원, 지역난방은 월 5,000원).
• 전기요금 할인: 월 11,000원 한도에서 전기요금을 감면합니다​​.

 

✅교육 지원

• 교육 활동 지원비: 초등학생은 연 1회 415,000원, 중학생은 589,000원, 고등학생은 654,000원을 지원받습니다.
•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급합니다​​.

 

✅생계, 의료, 주거 및 기타 지원

• 생계지원: 자활근로, 푸드 뱅크 식품 제공, 우유급식, 아동급식,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영양플러스 할인 등이 포함됩니다.
• 의료지원: 노인 안과검진, 인공관절 및 수술비 전액 지원, 만 11~18세 이하 보건위생물품 지원(예: 생리대).
• 주거지원: LH, SH 전세임대 주거지원, 전기 요금할인, 단열재, 바닥재, 배관공사 등 에너지 지원 사업 지원.
• 교육지원: 장학금, 교육비, 학자금 상환 유예, 방과후 수업, 인터넷 통신비 지원​​.

 

이러한 혜택들은 차상위계층의 생활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의 일부입니다. 해당 혜택은 가구의 소득 및 다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쉽게 확인하기

 

현재 내 상황이 차상위계층에 포함되는지 헷갈리신다면 복지로에서 몇가지 정보를 입력해서 쉽게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해주세요.

 

가운데 자주찾는서비스에 복지서비스를 클릭해주세요.

 

중간쯤 내리다보면 모의계산 바로가기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주세요.

 

이번엔 스크롤을 조금만 내리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계산해보기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입력해서 소득인정액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가구원수 : 현재 가구원수를 입력해주세요.
• 거주지 : 거주지 입력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여부 : 해당된다면 예
• 65세 이상 여부 : 가구원 중 65세 이상인 분이 있다면 예
•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여부 :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이면 예
• 30세 이상 한부모 가구 여부 : 30세 이상 한부모 가구이면 예
• 30세 미만 자립준비청년 여부 : 가구 중에 30세 미만의 자립준비청년이 있다면 예
• 시설 입소 여부 : 국비로 지원받는 보장시설의 입소자라면 예

 

 

 

근로소득과 현재 재산가액 등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기준에서 파악할 수 있는 실제 재산을 입력해야 하고 만약 기재 내용과 실제 조사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사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의료급여도 기준 중위소득 50%이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차상위계층 신청이 안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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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차상위계층 기준과 차상위계층 혜택 등을 확인해봤습니다. 만약 해당 내용으로도 파악이 어려우시다면 거주하고 계신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방문전에는 주민센터에 먼저 전화를 하셔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