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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경제 상황이 어렵다보니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떠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부를 하는 청년들부터 사업을 진행하는 자영업자들,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는 직장인들까지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상 빚을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빚을 갚는 것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각종 채무에 시달리고 고통을 받게 되는 속상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개인회생을 통해서 감당하기 벅찬 채무를 전액이나 일부를 감면 받거나 조정하여 빚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고, 자격이 되신다면 꼭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은 개인의 능력으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못할 때 채무를 조정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월 평균 수입을 3년에서 5년 동안 채무 변제를 할 시 이자를 포함하여 나머지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이라도 빚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이므로 다음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고 진행 해주시길 바랍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 |
| 1,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가지고 있거나 소득 수준에 비해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갖고 있는 경우 |
| 빚이 본인의 자산보다 많은 경우 |
| 무담보 대출일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 대출일 경우 15억 원 이하 |
| 근로소득과 같이 꾸준히 소득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증명 |
개인회생의 장점
개인회생 신청자격만 된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는 100%, 원금은 최대 90%까지 탕감 가능
- 신용 불량, 연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
- 대출금, 카드빚, 개인채무, 통신요금, 세금 등 모든 채무 가능
- 채권 추심 중단 및 강제집행 중지 가능
- 가족이나 현재 직업에 제한 및 불이익이 없음
- 재산을 보유하고 증식할 수 있음
- 인가 결정 후 압류 해지 및 신용회복이 가능
개인회생 진행절차
개인회생은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은데다가 처음 진행하는 분들은 신청 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시기 보다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신청서 접수
신청서를 접수할 때는 채권자 목록, 금융 기관, 대부 업체 등 채무를 지고 있는 목록을 전부 기재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의 재정 상황과 소득 정보도 기재되어야 하니 미리 준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면,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인 뿐 아니라 프리랜서나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개인사업자 등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조사 및 변호사 지정
법원의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신용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후 개인회생 절차에 도움을 줄 변호사를 지정하게 되는데, 이때 지정된 변호사는 신청자의 대리인 역할을 하며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진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3. 재산 명세서 작성 및 변제안 계획 제출
신청자는 본인의 재산 상황을 상세히 확인하여 작성하고, 갖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유지 혹은 처분해야 할 지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해야 합니다.
재산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 승인 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에 승인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재산을 처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에는 부동산, 전월세 보증금, 자동차가액 등이 포함되며, 기혼자일 경우 배우자 재산의 1/2를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회생시 일부 빚을 어떻게 변제할지 계획안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계획안에는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어떻게 상환할지 방법을 상세히 기술해야 하며,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개인회생 진행
변제안 계획안이 승인되면, 개인회생 변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계획된 상황에 따라 부채를 상환을 한다면 개인회생 절차는 완료됩니다.
만약, 계획에 문제가 발생하여 부채를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계획에 따라 채무 상환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한 후 해당 내역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이를 검토하게 됩니다.
5. 개인회생 판결
법원의 판단하에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개인회생 판결을 확정하고 개인회생 신청자를 채무를 모두 변제, 혹은 일부 상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채무의 전체 상환 또는 일부 상환은 오로지 법원의 결정에 따르기 때문에 법원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자는 판결에 따른 기한과 조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개인회생 판결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방법
| 월 소득 - 가구별 최저생계비 = 변제금 |
가구별 최저생계비는 아래표를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에 대해서 확인해보았습니다.
말씀 드렸듯이 혼자 준비하시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법무사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진행 과정에 꼭 필요하실 것 입니다.
진행 절차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신청하시는 분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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